Question 1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가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조건 즉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연기한 뒤, 그 사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내용과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고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2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될까요?

Accepted Answer

억울할수록 초기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진술이 번복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Question 3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경찰 출석 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나를 고소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4

고소장을 작성할 때 경찰서와 검찰청 중 어디에 제출하는 게 좋나요?

Accepted Answer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일반 형사 사건(사기, 폭행 등)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큰 사건 등은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습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 Answer

수사 초기부터 섣불리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승소율이 높습니다.

Question 6

수사관이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수사기관의 선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는 수사관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변호사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 7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배당하며 주로 재판 단계에서 조력하지만, 진심파트너스 같은 사선변호인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밀착 방어하고 의뢰인 맞춤형 무죄/감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합니다.

Question 8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Accepted Answer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이 '숨기는 것이 있다'고 심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묵비권 행사보다는 변호사 입회하에 유리한 사실만 선별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 9

부산경찰청이나 지역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부산 지역 변호사가 유리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지역 수사기관의 조사 스타일과 실무 관행을 잘 아는 현지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지방경찰청 및 각 관할 경찰서 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Question 10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대답해 주나요?

Accepted Answer

대답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부당한 신문 방법이나 진술 강요가 있을 때 변호사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중간에 잠시 휴식을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돈을 빌리고 못 갚았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uestion 12

투자금을 날렸는데 투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원금 보장을 약속했거나, 투자 용도를 속여 돈을 받고 다른 곳(도박,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3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Accepted Answer

'고액 알바'에 속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무죄를 받으려면 본인도 철저히 속았다는 객관적 증거(카톡 내역, 채용 공고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Question 14

회사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횡령인가요?

Accepted Answer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이체한 순간 이미 횡령죄는 성립(기수)합니다. 다시 채워 넣은 것은 양형 사유(감형)에 불과합니다.

Question 15

업무상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ccepted Answer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무단 인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Question 16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Accepted Answer

처음부터 물건이 없으면서 돈만 받을 의도였다면 사기지만, 택배 지연이나 개인 사정으로 배송이 늦어진 것이라면 고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Question 17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정황과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18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직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걸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Question 19

코인(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Accepted Answer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주동자를 신속히 특정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Question 2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Accepted Answer

'블랙아웃' 상태라 하더라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면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증거 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22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강간(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Accepted Answer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사건 전후의 친밀한 대화 내역, CCTV 속 자연스러운 태도 등)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23

게임 중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Accepted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언사였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므로 발언의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Question 24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받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최장 30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Question 25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이를 속였습니다.

Accepted Answer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청법 위반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6

불법 촬영물(몰카)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uestion 27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ccepted Answer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관리하는 사건이 많아 세밀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는 수사기관 동행, 철저한 증거 수집, 가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극대화합니다.

Question 28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ccepted Answer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Question 29

가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적게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변호사를 통해 적정 위자료 수준을 산정하고 강경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0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Accepted Answer

단순 언어적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Question 31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단 한 잔만 마셔도 0.03%가 넘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2

음주운전 2진 아웃(재범)인데 구속될까요?

Accepted Answer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치가 높다면 구속 수사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직후부터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필수입니다.

Question 33

뺑소니(도주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가 가능할까요?

Accepted Answer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음악을 크게 틀었거나 경미한 접촉 등)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밝혀내면 무죄(또는 사고후미조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4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1년~5년 징역 또는 500~2천만 원 벌금), 재판부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35

단순 폭행 사건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혼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 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6

쌍방폭행인데 저만 더 크게 다쳤습니다.

Accepted Answer

경찰은 원인 제공과 무관하게 양측 모두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보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와 본인의 진단서를 비교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Question 37

호기심에 마약을 한 번 투약했는데 자수하면 선처받나요?

Accepted Answer

자수는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단약 의지와 재활 치료 계획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Question 38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술을 마셨는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ccepted Answer

마약 투약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검사를 요구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Question 39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특정인을 타겟으로 위협을 가하면 '특수협박' 등 형법이 적용되는 보복운전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난폭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Question 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 12가지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Question 41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막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Question 42

피해자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Accepted Answer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감형 사유로 삼아야 합니다.

Question 4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ccepted Answer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로,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아 일상생활과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단,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uestion 44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선고 직후 신속히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 45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불이익변경의 원칙)?

Accepted Answer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Question 46

탄원서와 반성문은 재판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제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첨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47

재판이 끝난 후 압수물(휴대폰 등)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리지 않은 물건이라면 환부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이 저장된 기기는 해당 파일 삭제 후 기기만 반환받기도 합니다.

Question 48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앞선 범죄의 형량까지 합산하여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Question 49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피고인이 중범죄(살인, 성범죄, 강도 등)로 기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호소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을 때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Question 50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재판, 왜 진심파트너스인가요?

Accepted Answer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영장전담재판부와 형사합의부의 실무 동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수사, 영장 방어, 법정 변론까지 원스톱 밀착 변호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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